[폴란드] 극지(남북극) 정책 - 탐험과 과거로 부터 미래 도전을 향하여 (2020.09.)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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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에서 일어나는 현대의 환경 변화는 많은 생태계의 존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변화들은 특정한 관점들과 기회들을 가져다준다. 

극지에서 폴란드는 국제 및 외교(양자 및 다자) 차원의 연구 활동, 활동 및 이니셔티브, 경제 차원에서의 특정 활동 및 활동(국제 안보 분야 프로젝트 관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폴란드 극지 정책의 주요 목표 및 구체적 목표

폴란드 극지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자연적 측면에서 동시에 응집력을 증가시켜 폴란드의 부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광범위한 범위의 정치, 법률, 제도 및 투자의 주요 목표의 이행은 다음과 같은 특정 목표의 이행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1) 극지 미래형성 과정에 대한 폴란드의 적극적인 참여와 영향력 보장

(2) 폴란드 연구자들의 개발 과학 활동 보장 등 극지에서의 폴란드 존재 강화

(3) 국내 정치 국가에서 극지 문제가 적절한 비중을 갖도록 보장

(4) 극지 문제에 대한 폴란드 입장의 발전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길의 적극적인 모색

 

1.1. 폴란드 극지 정책의 첫 번째 세부 목표

“폴란드의 적극적인 참여와 극지의 미래 형성 과정에 대한 영향력 보장”

-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존재감 강화

-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능동적 협력 기획 모색

- 지속적 과학 외교

1.2. 폴란드 극지 정책의 두 번째 세부 목표“폴란드 연구자들의 과학 활동 개발을 포함한 극지에서의 폴란드 존재 강화”

- 적절한 조직, 예산 및 과학적 역량의 영구적 유지

- 중장기적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자금 조달

- 사회과학(법학), 인문 또는 국제 관계, 극지 관련 학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

- 국제협정의 조항과 과학활동의 측면을 고려한 이니셔티브의 틀 구성

1.3. 폴란드 극지 정책의 세 번째 목표“국내 정치 국가에서 극지방 문제에 충분한 비중”

- 국가와 지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극지 프로젝트의 시행에 필요한 잠재력, 관심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조정된 참여 창출

- 다른 국가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내부 변화 유도

- 단일 조정 메커니즘 생성

1.4 폴란드 극지 정책의 네 번째 목표“폴란드 극지 발전의 새롭고 혁신적인 경로의 적극적인 모색”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전·기회에 대한 개방성 유지·강화

- 자연 및 사회·정치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2. 폴란드의 관심 분야

폴란드 극지 정책은 국제 협력,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 과학을 필수 관심 영역으로 두고 있다.

 

3. 북극과 남극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

북극과 남극의 법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폴란드는 북극과 남극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북극의 정책은, 평화 및 국제 협력 구역으로서의 북극 유지, 국제 법률에 근거한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폴란드의 국제적 위신 강화 및 국제무대에서의 신뢰도 보장,

폴란드와 그린란드 빙상에 대한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확대에 대한 폴란드인의 기여를 통한 북극 적응 지원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남극의 정책은, 남극 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의 불인정 및 기존 주장의 중단, 평화와 과학에 전념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서의 남극 인정, 

국제적 원칙을 가진 남극 지역 전체의 연구 자유 원칙 채택 협치와 유보 등을 포함한다.

 

4. 폴란드 극지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제안 조치

법적 지위와 제도적 차이를 포함하여 북극과 남극에 관한 차이점의 다면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극 공통, 북극, 남극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1) 남·북극 모두에서 공통적인 폴란드 극지 정책

- 모든 폴란드 공공기관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활동- 국내외 폴란드 실무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극지 연구의 지속성- 북극 및 남극 국가의 파트너와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

(2) 북극 관련 폴란드 극지 정책

- 북극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파트너 지역으로서 폴란드의 입지 강화 및 북극 이사회 내 관측자 활동 강화 촉진

- 폴란드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북극 지역의 행위자(특히 북극인 토착 조직과)의 적극적 협력 

- 북극 활동의 회원국으로서 EU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효과적인 영향

(3) 남극 관련 폴란드 극지 정책

- 연구, 연구 및 물류 인프라를 포함한 남극에 대한 폴란드 영구 주둔의 유지 및 확대

- 국제무대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남극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유지, 폴란드의 영향력 확대

- 남극의 고유한 환경 보호를 포함하여, 폴란드의 핵심 우선순위 영역에서 세계 연구를 주도

- 남극 진출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 활용

 

5. 폴란드 극지 정책 시행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

정책 시행을 위한 메커니즘은 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분석·계획·파악,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 조정, 양극 문제에 대한 폴란드 측 입장을 도출하는 문제에 있어 

부처의 관련 셀 조직단위 간 정보 교환 모델 채택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