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2125 hits
· 국내 과학기술 정책 동향 ·
기타
[국립외교원] 국제법 정책연구 (2018)
과제명 : 국제법 정책연구 (2016)
발행처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발행일 : 2018-03-08
연구분야 : 국제법 정책연구
목차 :
1. 최근 EU 투자법원 설립 협정 분석
2. 국제형사법상 개인형사책임 이론에 대한 연구
3. 국제법상 주체에 관한 새로운 조명 1 -국제규범의 형성 방법 및 국제제도를 중심으로
4. 국제법상 주체에 관한 새로운 조명 2 -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범 형성을 중심으로
5.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법제 :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 적용
6. 배출권거래제도 및 연계에 관한 연구 - EU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