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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원주민 사회 현황과 네트워크수립방안연구_러시아사례 (2019)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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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격한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라 이제 북극은 자원과 환경을 포함한 과학기술적, 경제적, 정치·외교적 분야에서 글로벌 이슈가 되었고,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인 한국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50 극지비전에 따라, 극지선도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게 특히 북극항로, 자원 및 철도와 연계하여 러시아 북극권 전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원주민의 사회현황 파악과 네트워크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북극에서 원주민의 전통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및 적응 등의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해당 보고서는 러시아연방 토착(원주) 소수민족 통일 목록/러시아북극권소수민족협회(RAIPON)에 등록된 40여개의 러시아 북극권 원주민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항로/자원/철도/물류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 북극권 원주민들과 한국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목차>

1. 러시아 북극권 원주민

1.1 개념정의

1.2 거주지역 및 환경

1.3 위험에 처한 언어적 다양성

1.4 자율(Self-determination) vs 자치(self-administration)

1.5 2010년 인구조사 결과 평가

 

2. 러시아연방 북극정책 및 북극권 개발전략에 나타난 원주민 문제

 

3. 원주민의 법적 지위 및 권한  

3.1 헌법상의 보장(Constitutional order)

3.2 원주민 기본 3(Indigenous framework laws)

3.3 관습법(Customary law)상의 지위

3.4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권리(Rights to land and resources)

3.5 “전통적 자연 이용 구역”(TTNU, Territories of traditional nature use)

3.6 공동체(Obshchina)의 지위와 역할

3.7 토지 및 자원에 대한 연방법

 

4. 원주민 사회현황  

4.1 한계화(Marginalisation), 구조적 차별, 인종주의

4.2 인구통계학적 추세(Demographic development)

4.3 평균수명 및 보건(Life expectancy and health)

4.4 아동, 교육, 언어(Indigenous children, education and language)

4.5 빈곤(Poverty)

4.6 알코올 중독(Alcoholism)

4.7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5. 개발 vs 보전 : 추출산업과 기타 갈등요인 

5.1 석유와 가스(Oil & gas)

5.2 광업 및 금속산업(Mining and metals)

5.3 에너지 및 수력발전댐(Energy & dams)

5.4 관광(tourism) 및 목재산업(timber)

 

6. 네트워크 구축방안 

6.1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6.2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요인

6.3 네트워크 구축방안

 

7. 결론 (정부에 대한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