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35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20.10.)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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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승인된 '2035 북극지역에서의 러시아 연방 국가정책 원칙 관련 통합 프로그램' 의 실현을 목적으로 작성된

해당 전략은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 분야의 전략계획 문서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지자체들이 해당 전략의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 북극지역 사회개발분야의 주요과제 수행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서비스 개선

 1.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지방병원 개선 등의 보건 현대화 

 2.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송하고, 의료 종사자나 약품을 벽지소재지로 수송하는 항공수송 장비 확보

 3. 인구가 적게 사는 곳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 메커니즘 

 4. 의료기관의 인터넷 망 접속 등 원료의료기술 적용 제공 개발

 5. 북극해 항로 해역 선방 운행의 의료서비스 편성

 6. 첨단기술 의료서비스 개발

 7. 전염병 등의 질병 예방 조치, 알콜과 담배 소비 줄이기 등

 

2) 일반 교육 개선 

 1. 의무교육과정인 일반 교육의 접근성 향상, 원격교육 기술 개발

 2. 소수민족 등의 교육 여건 조성

 3. 직업교육기관 네트워크 개발 

 4. 연방대학 및 그밖의 고등교육 기관 발전 프로그램 지원 등 학술기관 통합

 

3) 문화 시설 개선

 1. 소수민족 문화유산 보존 및 보급

 2. 벽지 소재 거주지 거주 아동 문화시설 접근성 확보

 3. 체육 스포츠 장려를 위한 여건 조성, 시설 확보 수준 향상

 4. 지역간 항공운송 보조금 등

 

4) 거주시설 개선

 1. 거주지 내 현대적 도시환경 조성

 2. 주택 건설 지원

 3. 극북 지역에서의 이주에 대한 주택 보조금 등 지원

 4. 소수 민족 및 전통 거주지 등의 개발에 국유기업, 개인투자 등 독려

 5. 사회보장 시스템 정립

 

◆ 북극지역 경제개발분야의 주요과제 수행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공업생산 구축, 현대화, 지식집약산업 및 첨단기술 개발, 새로운 유전/가스 지역이나 고체광물 등의 채굴, LNG 나 가스화학제품 생산 확대 

 2.  에너지 운송을 위한 인프라/ 시설물 들을 위한 투자 국가지원 제공 (가스공급, 급수, 송유관 수송, 통신 인프라 등)

 3. 소수민족 전통경제활동 국가지원 프로그램

 4. 법이 금지하지 아니한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5. 삼림구획, 양식어업 사용 허가 디지털 서비스개발

 6. 북극지역 지질학적 탐사 프로그램 

 7. 대륙붕 경계선 논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8. 대륙붕 경제 프로젝트 새 모델 창출

 9. 수산물가공 복합시설, 축산단지 현대화 등 국가 지원  등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번역 내용 등 문의사항은 극지연구소 정책개발실 sbkim@kopri.re.kr / 032-770-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