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의 북극/북방 지역 정책 프레임워크 (2019.09.)

2021.09.10

1520 hits

캐나다 북극/북방 정책 프레임워크 (2019.09.)

 

[도입부]

 

오랜 기간 캐나다의 북극/북방 지역의 거주민들, 특히 원주민들은 다른 캐나다인들과 동일한 서비스와 기회,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했음. 거기에는 교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고용, 지역인프라, 건강 및 교육 등에 대한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임. 과거의 이런 북방 정책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함.

함께 발전시키는 프레임워크는 중앙 정부, 북방/원주민 지역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대담한 기회가 될 것임.

 

공동 문제 인식

이 프레임워크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해줌. 중앙 정부와 파트너들과 함께 설정된 명확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부양

2) 에너지, 교통,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에 투자

3) 일자리를 만들고 북극/북방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혁신 강조

4) 지역사회에 유의미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과학, 지식, 연구를 지원

5) 기후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고 북극/북방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

6) 캐나다와 북극/북방 지역의 안전, 안보를 보장

7) 캐나다를 북극 지역의 국제적 리더로 회복

8)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킴

 

이러한 비전은 중앙 정부가 2030년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함.

 

기후변화의 전선에서

캐나다 북부는 지구 평균의 약 3배 정도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이는 육상, 생물 다양성, 문화, 전통 등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침. 동시에 기후변화와 기술이 북극을 더욱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음. 이로 인해 이 지역이 매우 국제 무역과 글로벌 안보상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음.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협력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동시에 캐나다 북극/북방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임.

 

[비전]

** 캐나다의 북극에서의 통치권을 유지하면서, 번성하는 북극/북방 지역을 위하여 일하는 강하고, 자립적인 주민들과 지방커뮤니티

 

[목표]

1. 캐나다의 북극/북방 원주민들의 회복가능하고 건강하도록 함.

2. 다른 캐나다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를 강화함.

3. 강인하고 지속가능하고, 다양화 되어있으며 포괄적인 지역 경제

4.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유도

5. 캐나다 북극/북방 지역의 생태계를 건강하고 회복가능하게 함.

6.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북극의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로 효과적 대응

7. 캐나다의 북극/북방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보 확보

8.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각각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육성하고 의사결정을 존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