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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제법 정책연구 (201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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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제법 정책연구 (2019)

발행처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발행일 : 2019년 12월 

연구분야 : 국제법 정책연구

목차 : 

 제1장 북극해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법 규범 체계 현황 및 전망 (김민경/ 국제해양법학회)

 제2장 조약의 국가 승게 : '조중변계조약'을 중심으로 (김태원/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제3장 최근 국가 실행을 통해 비춰본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이션 (박주희/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제4장 남북한 통일 시 국제 위법행위 책임의 처리 방안에 관한 고찰 (이동은/서울대학교)

 제5장 식량권과 특허권의 충돌에 대한 해결 방안 연구 (이인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6장 국제투자 중재에서 공기업 행위의 투자 유치국 귀속 문제 (장석영/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