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 호		심의 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6. 5. 18. (제 20 회)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김우식 김성진
제출년월일	2006. 5. 18.

1. 심의주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한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07~’11)」을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1) 추진목표

○ 쇄빙 기능을 갖춘 종합해양조사선(쇄빙연구선) 건조(’08년), 대륙기지 건설(’11년) 등 인프라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선진국의 45% 수준인 기초과학 및 응용기술을 선진국의 75%수준으로 발전

- 선진국대비 40%수준의 국제 공동연구 비율을 80%수준으로 제고

(2) 분야별 추진계획

□ 연구인프라 확충

○ 남극점으로부터 3,500km 떨어진 세종과학기지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륙기지 건설을 ’11년까지 추진 완료

○ 남극대륙기지 보급 및 남극 주변해역에서의 과학조사활동을 수행할 쇄빙연구선을 ’08년까지 건조

○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대 등을 포괄하는 극지연구소 육성방안 마련 및 독립기관으로 개편

□ 기초과학 연구활동 강화

○ 기초과학 분야 중 ’11년까지 지질 및 지구물리, 생물, 기후 및 해양, 동토 및 빙하, 대기 및 우주환경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 남극해역의 수산자원 활용기술 확보, 남극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유용물질 개발 등 조기 실용화 사업에 전략적 투자

○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자 남극연구위원회의 정회원국으로서 남극환경 및 생태계 보존 노력 강화

□ 연구활동 협력 강화 및 저변 확대

○ 남극 연구활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남극 대륙내 외국기지와의 공동연구 추진

○ 남극 연구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극지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3) 계획의 지원 및 관리방안

○ 동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07 ～ ’11) 2,289억원을 투자

○ 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

- 2006. 5. 4.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완료

- 2006. 5.11.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완료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안)

2006. 5. 18.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 목    차 >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1. 수립 배경	1

2. 개요	2

Ⅱ. 남극연구활동 현황 및 여건	3

1. 남극의 개요 및 특성	3

2. 남극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3. 남극연구 관련 주요 현황	5

4. 외국의 연구활동 현황 및 시사점	7

5. 여건 변화 및 전망	9

Ⅲ. 남극연구활동의 발전방안	10

1. 여건 분석	10

2. 추진 목표	11

3. 추진 방향	12

4. 중점 추진내용	13

Ⅳ. 분야별 추진계획	14

1. 연구인프라 확충	14

2. 극지 기초과학(p-사이언스) 연구 강화	19

3.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22

4. 네트워킹 강화	31

Ⅴ. 계획의 지원 및 관리방안	34

1. 투자 계획	34

2. 남극연구활동 지원체계 구축	35

3.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38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2. 개요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 남극 연구활동의 규모 및 성과가 개별 국가의 과학적 능력뿐만 아니라 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육성 필요

○ 남극연구는 상설기지 건설, 첨단실험실 설치, 쇄빙선 건조․운영 등 대규모 초기 시설투자 필요

○ 남극 연구활동의 국가별 기여도에 따라 인접 국가 및 기지와의 공동연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남극연구활동 진흥 필요

□ 남극 연구활동을 진흥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 21세기 해양 진출확대를 위한「극지과학기술 개발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극지연구 국가전략 계획 채택(’02. 7)

○ 정부의「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 및 극지연구 활성화 대책」 확정(’04. 2)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04. 3)

○ 동법 시행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05. 10)

2. 개요

□ 기본계획의 성격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04. 3 제정)’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근거한 법정 계획

- 동 기본계획은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남극의 지속가능한 연구․조사․이용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종합계획

□ 기본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남극 세종기지, 남극대륙 및 남극 해역

○ 시간적 범위 : 5년 단위(’07 ～ ’11년)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법 제21조)

○ 법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함

-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 남극환경보호 연구

-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지원,

-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Ⅱ. 남극연구활동 현황 및 여건

1. 남극의 개요 및 특성

2. 남극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남극연구 관련 주요 현황

4. 외국의 연구활동 현황 및 시사점

5. 여건 변화 및 전망

Ⅱ. 남극연구활동 현황 및 여건

1. 남극의 개요 및 특성

□ 남극의 개요

○ 남극은 남위 60° 이남의 남극해와 대륙(남극대륙 약 1,360만㎢, 한반도의 62배)으로 구성된 거대한 공간을 의미

- 남극수렴대 이남의 남극대륙과 남극해를 남극권이라 함

○ 남극은 대륙, 해양, 생태계, 빙하, 대기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환경 요소의 대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소지구적 영역

□ 남극의 특성

○ 남극해로 둘러싸인 거대한 대륙(육지면적의 9%, 지구상 담수의 90% 보유)으로 평균 2,100여m의 얼음으로 덮혀 있음

- 남극해의 평균 면적은 7500만 ㎢로 바다 전체면적의 23%를 차지

○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기후이나 수산자원과 해저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의 보고임

※ 연평균 강수량 : 30～70 mm, 연평균 기온(내륙 지역) : -30～-40°C

※ 수산자원(크릴, 고래, 남극대구 등), 광물자원(석유, 천연가스, 가스수화물 등)

○ 남극에 대한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남극에서의 활동은 남극조약․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

2. 남극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 남극연구의 필요성

○ 남극은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이 규명된 곳으로 지구에서 가장 깨끗하여 지구의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의 최적지임

- 지구의 환경 및 기후의 변화가 남극지역에서 가장 먼저 관측

○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인 남극의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유보된 시기에 체계적인 과학조사 및 연구 필요

- 남극해는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자원의 보고임

- 본격 추진되고 있는 우주 개발시대에 극궤도 위성의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최적지임

○ 남극 연구활동을 통한 경험․기술 축적으로 극한지역에서의 활동능력 제고 및 영역 확대

□ 추진경위

○ ’78년에 제1차 크릴 시험어업 조사선을 남극해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88년까지 8차례의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시험 조업을 수행

○ ’85년에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호조약’에 가입하였으며, ’86년에는 세계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

※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남극조약’ 체결(’59년)

○ ’88년 킹조지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극지 과학기지인 남극 세종기지를 건설하고 ’05년까지 18차의 남극과학연구단 파견

※ ’06년 현재 20개국이 남극에 47개의 상설 과학기지를 설치․운영 중

○ ’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를 획득(세계 23번째)

○ ‘90년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정회원국으로 승격(세계 22번째)

○ '95년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개최(서울)

○ 정부의「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 및 극지연구 활성화 대책」 확정(’04. 2)

- 한국해양연구원 내 극지연구본부를 극지연구소로 부설화(’04. 4)

- 쇄빙기능을 갖춘 종합해양조사선 건조 본격 착수

3. 남극연구 관련 주요 현황

□ 투자현황

○ 선진국에서 남극 연구활동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2.5배에서 11배에 달함

- ’04년 기준 우리나라 극지연구 예산은 영국, 독일, 일본의 10% 수준

<주요 국가간 남극 연구 투자현황>

구 분	영국(BAS)	독일(AWI)	일본(NIPR)	한국(KOPRI)	중국(PRIC)
2003 GDP(billion U＄)	1,794	2,400	4,326	605	1,409
2004 예산규모(억원)	740	1,440	646	129	300

○ 정부의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 및 극지연구 활성화 대책」 수립(’04. 2) 이후 남극 연구에 대한 정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129억원(’04년) → 142억원(’05년) → 354억원(’06년, 쇄빙연구선 건조 시작)

□ 추진 체계

○ 남극관련 연구사업의 대부분은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 과학기술부에서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과제단위로 대학 등 지원

□ 연구인력 현황

○ 국내 자연과학분야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14천여명이나 남극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200여명에 불과

○ 극지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이나 현장에 투입되는 월동, 하계 연구 인력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

<주요 국가간 남극 연구인력 비교(’05년 기준)>

구 분		영국(BAS)	독일(AWI)	일본(NIPR)	한국(KOPRI)	중국(PRIC)
연구소 인력	총(명)	413	768	112	44	70
	연구	147	-	69	31	40
	지원	266	-	43	13	30
파견인력 (월동대원)	총(명)	301(49)	59(9)	100(40)	67(17)	153(53)

※ 미국 McMurdo 기지에는 하계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상주

□ 연구지원시설 현황

○ 남극 연구활동은 극한(極寒)의 기후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기지 및 배후 지원․수송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임

※ 16개 국가에서 28개 대륙기지운영(대륙기지 미보유국 : 한국, 폴랜드, 브라질, 우루과이)

○ ’05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종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륙내 연구기지와 수송시설(쇄빙선, 항공기) 등은 미확보

<주요 국가간 남극 연구인프라 비교(’05년 기준)>

구 분		영국(BAS)	독일(AWI)	일본(NIPR)	한국(KOPRI)	중국(PRIC)
남극기지 (개)	총 기지수	5	3	4	1	2
	상주기지	4	1	1	1	2
	하계기지	1	2	3	-	-
수송편	쇄빙선	2	1	1	-	1
	항공기	1	2	1	-	-

※ 대륙내 기지보유 수 : 영국(4개), 독일(1개), 일본(1개), 중국(1개)

4. 외국의 연구활동 현황 및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의 연구활동 현황

미 국

○ 국립과학재단(NSF) 산하의 극지프로그램사무국(OPP)이 주관하고 다수의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이 연구에 참여

○ 세계 최대규모의 대륙기지인 McMurdo 기지(1천명 이상 수용)를 포함하여 Amundsen-Scott(South Pole), Palmer 등 3개의 월동기지와 다수의 무인기상관측소 운영

영 국

○ 1967년부터 국가자연환경위원회 산하 영국 남극조사소에서 남극연구를 주관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 인력 참여

○ Rothera 등 4개의 월동기지와 1개의 하계기지 설치‧운영

독 일

○ 국가차원에서 남극연구소(Alfred Wegener Institute)를 지원하여 남극연구를 전담하게 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인력이 참여

○ Neumayer 등 월동기지 운영, 2개의 하계기지 운영

일 본

○ 문부성 산하의 국립극지연구소(NIPR)에서 연구활동을 주관하고 남극연구조사대(JARE)를 파견하며 대학 및 연구소의 인력 참여

○ 대륙에 월동기지로서 소화기지와 2개의 하계기지 운영

<주요 국가의 남극연구 현황>

구분	수행기관	기지운영	지원장비	기초과학 연구
미국	국가과학재단 (NSF)산하 극지프로그램 사무국(OPP)	․3개 상설기지 ․McMurdo기지에 대규모 첨단실험실 설치‧운영	․쇄빙선 3척 ․해군․해경이 선박, 비행기, 헬기 등 지원	․국립과학재단(NSF)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수행
영국	남극조사소 (BAS)	․4개 상설기지 ․1개 하계기지	․쇄빙선 2척 ․헬기 5대	․남극기금 사업을 통한 남극연구 장려 ․BAS와 연계한 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독일	극지연구소 (AWI)	․1개 상설기지 ․2개 하계기지	․쇄빙선 1천 ․비행기 2대	․대학과의 협동연구 및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호주	남극연구소 (ADD)	․4개 상설기지 ․3개 하계기지	․쇄빙선 1척	․과학기지 개방을 통해 기초과학연구 다변화
일본	극지연구소 (NIPR)	․1개 상설기지 ․3개 하계기지	․쇄빙선 2척 ․해양조사선 3척 ․헬기 5대 및 경비행기 2대	․5년 단위 연구프로그램 진행 ․대학을 통한 극지 전문인력 양성
중국	극지연구소 (PRIC)	․2개 상설기지	․쇄빙선 1척 ․비행기 2대	․북극기지등 대규모 투자 추진을 통한 연구수준 급성장
한국	극지연구소 (KOPRI)	․1개 상설기지	․쇄빙선 1척 건조중	․기본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위탁연구

5. 여건 변화 및 전망

□ 국내 여건의 변화

□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립

국가 역량의 경연장으로 의미 확대

Ⅲ. 남극연구활동의 발전방안

1. 여건 분석

2. 추진 목표

3. 추진 방향

4. 중점 추진내용

Ⅲ. 남극연구활동 발전방안

1. 여건 분석(SWOT 분석을 중심으로)

강 점

기 회

• 선진국들의 정보 선점 및

블록화 현상 심화

• 환경보존기술의 국제

무기화

• 첨단핵심기술 독점 체계

남극 연구의 여건

약 점

위 협

• 선진국대비 기초과학      투자부족

• 극지연구 인프라 미비

(쇄빙선/대륙기지 등)

• 극지 전문인력 부족

• 남북극 기지 운영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 기초과학 연구 능력        향상

• 극지연구소를 통한

인프라 지원 가능

• ‘국제 극지의 해(IPY)’를

통한 국제협력 요구 증가

극지 기초과학 진흥

프로그램 개발 시행,

응용과학 강화

학연산 공동연구 수행 취약 인프라 집중지원

정부주도의 투자확대로

연구역량 강화

국제협력/연구 강화

첨단/원천기술확보

국제사회의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미래사회의 수요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의 컨텐츠 발굴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극지연구의 효율성 제고

학제간 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의 다양성 확보

추 진 방 향

2. 추진 목표

2011

구 분	세부내용	기 간	현재수준	목표(～‘11년)
인프라 구축	- 쇄빙연구선 건조 - 대륙기지 개설 - 연구기관 강화	- ‘04～’08년 - ‘06～‘11년 - ‘07～’11년	- 실시설계 완료 - 로드맵 작성 - 부설기관	- ‘08년 건조 - ‘11년 준공 - 독립기관 개편
기초/응용 과학강화	- 기초과학분야 - 응용기술분야	- ～‘11년 - ～‘11년	- 선진국대비 55% - 선진국대비 40% ※ 기술수준 비교	- 80% 달성 - 75% 달성
네트워킹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 - 국제 협력 강화 - 극지체험단 운영	- ‘07～‘11년 - ～‘11년 - ‘05년 개시	- 실용화 노력 - 선진국대비 40% ※ 공동연구 수준 비교 - 연 1억원 지원 (연 2회 수행)	- 실용화 수준 제고 - 80% 수준 - 규모 확대 (연 2회 수행)

3. 추진 방향

□ 국제사회의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환경친화적으로 남극연구(극지연구 컨텐츠, 방법 등)를 실시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 국가 경제력에 걸맞는 지속적인 투자와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 미래사회의 수요 및 미래유망기술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활동의 컨텐츠 발굴 및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 지구 환경의 악화로 인해 질병 극복을 통한 건강 유지 및 쾌적한 환경 확보 등이 중요한 개인과 사회의 니즈(Needs)로 도출

※ 과학기술예측조사(’05~’30) : ’0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해양 및 우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가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전략적으로 대응

□ 연구기관 간 협력강화를 통한 극지연구 효율성 제고

○ 국가는 남극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구활동 기반 조성

※ 제2기지 건설, 신소재 개발 등 실용화 부문에는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국내․외 극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및 성과 공유

□ 학제간 융합을 통한 남극연구활동의 저변 확대 및 다양성 확보

○ 전통적 극지 연구분야(지질, 지구물리, 생물, 해양, 대기, 빙하 등)와 우주공학, 극지의학 등 새롭게 강조되는 학제간 공동연구 추진

4. 중점 추진내용

부 문		추진방향		추진내용 (16개)
연구인프라 확충		현지 중심형 연구기반 조성		∙ 남극 연구시설 확충 ∙ 남극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수송체계 구축 ∙ 극지연구소의 연구조직 전문화 및 기능 강화
극지기초과학(p-사이언스)연구 강화		투자 증대 및 전략적 연구 수행		∙ 극지 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 ∙ 극지 생물 연구 ∙ 극지 기후․해양 연구 ∙ 극지 동토 및 빙하 연구 ∙ 극지 대기 및 우주환경 연구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우선순위에 따른 활용능력 강화 및 개발 역량 축적		∙ 수산자원 탐사 및 이용기술 확보 ∙ 생물유전자원 이용기술 개발 ∙ 해저광물자원 조사 ∙ 극지 항로개설 및 공학기술 연구 ∙ 환경 보호활동 강화
네트워킹 강화		협력 강화 및 저변 확대		∙ 산․학․연 공동 연구체계 구축 ∙ 국제 협력 강화 ∙ 남극 및 연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Ⅳ. 분야별 추진계획

1. 연구인프라 확충

2. 극지 기초과학(p-사이언스) 연구 강화

3.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4. 연구활동 협력 강화 및 저변 확대

Ⅳ. 분야별 추진계획

1. 연구인프라 확충

1		남극연구시설 확충

	중점 추진분야
○ 남극 제2기지 건설 ○ 세종과학기지 연구시설 및 첨단 연구장비 확충

□ 필요성

○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점으로부터 약 3,500km 떨어져 있어 본격적인 남극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위 70°이남에 위치한 남극 제2기지 건설 필요

※ 세종과학기지는 남위 62°에 위치하여 남극대륙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짐

○ 남극 제2기지 건설 후 세종과학기지를 남극연구의 모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확충 필요

□ 개 요

○ 남극 대륙내에 제2기지 건설

- 후보지 결정 및 기초환경자료수집, 포괄적 환경영향평가(CEE) 수행 및 ATCP동의 획득

- 기지규모 확정 및 건설, 과학장비 투입

○ 세종과학기지 연구장비 확충

- 연구동․숙소․장비보관동 등 기존시설 개․보수, 첨단 측정 및 분석시스템 구축, 쇄빙연구선 운항 대비 접안시설 확충 등

□ 기대효과

○ 세종과학기지에서 수행 불가능한 빙하, 고층대기, 물리, 운석 및 천문학 등으로 연구분야 다변화

○ 남극 제2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극한지에서의 건설기술 확보

○ 세종기지와 제2기지를 전진기지 삼아 남극대륙에서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남극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

□ 추진체계

○ 남극제2기지 건설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세종과학기지 시설 및 장비 확충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공공기술연구회)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2		남극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수송체계 구축

	중점 추진분야
○ 쇄빙능력을 갖춘 종합해양조사선 건조 ○ 제2기지 운영에 필요한 수송장비(헬기 등) 확보계획 수립

□ 필요성

○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 운영하고 남극대륙 주변 해역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쇄빙연구선 건조 및 운항기술 확보 필요

※ 남극기지를 운영하는 20개 국가 중 우리나라, 폴란드 등 2개 국가만 쇄빙선 미보유

○ 극한지인 남극대륙 내에서 원활한 연구수행 및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헬기 확보 필요

□ 개 요

○ 남․북극 결빙해역에서의 연구활동 및 남극 제2기지 보급 활동을 수행할 쇄빙연구선 및 운항기술 확보(’09년)

○ 남극 대륙내에서 연구원의 신속한 이동 및 정밀한 과학조사를 위해 전용헬기 확보계획 수립(’10년)

□ 기대효과

○ 유빙․결빙 해역에 대한 접근과 연구조사 활동이 가능해져 남극 연구활동 수행가능 해역의 확대

○ 쇄빙연구선을 활용함으로써 자원개발이 유보된 시기(2048년까지)에 보다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 도모

○ 남극대륙 내에서 기동성이 제고되어 연구활동의 분야 및 영역 확대

□ 추진체계

○ 쇄빙능력을 갖춘 종합해양조사선 건조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과학적 조사가 가능한 전용헬기 확보 계획 수립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공공기술연구회)

- 유관부처 :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운영인력 지원)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분야	주요 내용
쇄빙연구선 건조기술	○ 다년생 1m급 얼음을 약 3노트의 속도로 연속하여 깨면서 운항할 수 있는 선체제작 기술 ○ 극한지에서 운항을 하면서 종합해양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작
극한지 운항기술	○ 쇄빙기술 습득 ○ 쇄빙을 하면서 기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운항능력 습득

3		극지연구소의 연구조직 전문화 및 기능 강화

	중점 추진분야
○ 전문인력 보강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극지연구소 육성방안 마련 및 독립기관으로 개편

□ 개요

○ 쇄빙연구선 건조 및 남극 제2기지 건설 이후 본격적인 남극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

※ 쇄빙선 운영에 기술인력(5), 승조원(25), 연구인력(30) 등 약 60명 추가 소요

※ 남극제2기지 운영에 따라 기술인력(15) 및 연구인력(10)으로 25명 추가 소요

○ 확충되는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극지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개편

※ 극지연구소의 연구사업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인력 및 행정체제 강화 필요(2004.2.25 국무조정실 극지(연)연구조직 강화방안 논의시 관계부처 협의 완료)

□ 목표

○ 쇄빙선과 제2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중심형 극지연구 시스템 구축

※ 쇄빙연구선을 이용하여 세종기지, 다산기지, 남극 제2기지 등을 극지연구 거점으로 활용

○ 극지연구소의 연구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적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의 극지연구소와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

※ 쇄빙연구선 건조 완료 및 남극 제2기지 건설추진 시점에서(2008～2009년) 독립기관 개편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공공기술연구회)

2. 극지 기초과학(p-사이언스) 연구 강화

	중점 추진분야
○ 선진국 수준의 극지 기초과학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시행 ○ 국제적인 대형 극지연구 주제를 고려한 학제간 중점 연구사업 설정 ○ 극지 기초과학에 대한 국내 연구능력 및 인프라 강화

□ 필요성

○ 극지 기초과학 연구 진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수행 전략과 체계 정립 필요

○ 21세기 극지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국가 차원으로 승격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인 지식창출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극지 기초과학의 안정적 지원과 최첨단 기술개발 확충 도모

○ 인류복지에 기여할 극지연구 수행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의 장으로서의 극지 활용 및 국익차원의 연구와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방안으로서의 기초과학 연구 강화 필요

□ 개요

○□극지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추진

-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세계수준의 극지연구 역량 확보

-□극지지질 및 지구물리분야□등 5대 연구부야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 수행

∙ 1단계(2007～2011)선행연구 : 10대 중점연구 사업 수행

∙ 2단계(2011～ )핵심연구 : 다학제간 5대 핵심연구 사업 수행

○ 학․연․산 협력 체제를 통한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 기대효과

○ 범국가적 극지 기초과학 공동 연구 수행체계 구축과 세계 수준의 극지연구 역량 확보

○ 극지 과학의 필요성 및 활동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극지 영역에 대한 국가대책 수립의 전략적인 과학 근거 자료 제공

○ 극지연구 선도 국가로의 도약 및 대국민 교육과 홍보에 활용

□ 추진 전략 및 체계

○ 추진 전략

- 극지기초과학 분야의 심층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의 단계별 발전 전략 수립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의 □전략기초□ 사업으로 수행

- 다분야간 국제공동연구 기반 구축

- 극지기초과학 거점연구조직 육성, 첨단극지기술 지식과 인력 양성

- 산․학․연간 상호 유기적인 극지연구 사업 수행

- 극지현장적응/운영 기획-집행-평가 등 전주기적 운용으로 사업관리 체계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 추진 체계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 추진 연구기관 : 출연(연), 대학, 산업체

□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분야	주요 내용
극지 지질 및 지구물리 분야	○ 전지구적 판구조 시스템에서 극지 판구조의 역할 규명 ○ 남극 운석 탐사 및 태양계 행성물질 생성원인과 진화과정 파악
극지 생물 분야	○ 남극 생물의 다양성, 진화, 생태학적 특성 파악과 DB 구축 ○ 주요 생물의 생장 특성 및 극한환경 적응 메커니즘 규명
극지 기후․해양 분야	○ 극지 해빙-대기-해양 상호작용 및 남극해 역할 규명 ○ 남극 및 전지구 심층수 순환과 극지 해빙의 역할 규명 ○ 극지 빙상의 형성, 발달, 이동 및 소멸과정 등 진화과정 및 지구시스템 연계성 규명 ○ 대기환경 변화진단 및 예측 ○ 극지 고해상도의 고기후변화 복원기술 개발
극지 동토 및 빙하 분야	○ 동토의 역할과 반응 모니터링과 역학적․수리학적 특성 규명 ○ 빙하와 지구기후변화 복원
극지 대기 및 우주환경 분야	○ 우주환경 및 인공위성 활용기술 개발 ○ 극지 우주현상의 특성 규명 및 원격탐사를 이용한 극지환경 변화 파악

3.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1		수산자원 탐사 및 이용기술 확보

	중점 추진분야
○ 남극해역의 수산자원 분포를 파악하여 원양어업에 기초자료 제공 ○ 남극 수산 자원관리 국제 규범 강화에 대비한 기본자료 축적 ○ 유망 어장 위치 및 형성 메카니즘을 파악하고 어획에 영향을 미치는 수산자원생물과 환경요인에 대한 자료 제공

□ 필요성

○ 남극 수산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 확보 및 국제관리 규약에 대비한 과학적 근거 확보

○ 남극조약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과학적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언권 강화 및 남극해 어업권 확보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남극해역에서의 국가간 어획량 쿼터 배정

□ 목표

○ 수산 음향을 이용한 극지 해양생물 자원 탐사 기술 개발

○ 주요 수산자원의 포식자의 생태 특성치(가입, 성장, 번식성공률 등) 파악 기술 개발

○ 극지 해양환경 변화 원격 탐사기술 및 주요 자원 생물의 자원 역학 모델 개발

□ 기대효과

○ 새로운 어장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극 어장의 수산자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

○ 유망어장의 위치와 형성 메커니즘 및 어획에 영향을 미치는 수산 자원생물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 구축

○ 극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 가능량과 중장기 동태에 대한 자료를 보유함으로써 국가 식량 자원 수급 대책 수립에 기여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분야	주요 내용
자원량과 분포파악 기술	○ 자원량 파악 및 대상자원의 고유음향특성 파악 기술 개발 ○ 자원 분포 변화 관측 및 예측 기술 개발
중장기 동태 예측 기술	○ 단기분포 변화의 조절 과정 파악 기술 개발 ○ 중장기 동태 조절 과정 파악 및 예측 기술 개발
자원 변동과 생태계 상호 작용 모형화 기술	○ 자원 동태 변화와 생태계 간 상호작용 파악 기술 개발 ○ 어업, 자원, 생태계 간 상호작용 파악 기술 개발
적정 이용량 산출과 관리시스템 개발	○ 적정이용량 산출 기술 개발 ○ 관리 지침 및 영향 평가 개발 기술 개발

2		생물 유전자원 이용기술 개발

	중점 추진분야
○ 남극 생물 및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전 ○ 남극에 적응하는 생명체의 유전자 연구를 통한 극지 생명현상 규명 ○ 남극 생물의 생명현상, 유전자원 및 생체물질의 응용

□ 필요성

○ 극지 고유 생명현상(저온 적응, 수분스트레스 극복, 비이오리듬 조절 등)을 규명하고 남극생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연구 필요

□ 목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극지바이오기술 발전 기반 확보

○ 극지 생물의 유전자원 및 생체물질 분리, 규명 및 응용기술 개발

○ 극지 생물로부터 내빙성(freezing tolerance) 유전자원을 비롯한 생물신소재 및 신의약 개발 등 해양 바이오산업 시장 진출

□ 기대효과

○ 극지 유용 생물 및 유전자원의 확보로 생물무기화에 대응

○ 극지 생물의 생명현상, 유전자원, 생체물질 분석 및 응용기술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바이오 산업의 확대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분야	주요 내용
남극생물 유전자원 확보 기술	○ 남극생물 유전자원 확보 및 배양 기술 개발 ○ 난배양성 미생물 분리 및 메타게놈 라이브러리 구축
남극생물 유전자원 이용 기술	○ 학문적 가치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원 선별 ○ 극지 유전자원의 목적 지향적인 분석 및 이용
남극생물 유래기능성 물질 개발 활용기술	○ 남극 생물 유래 기능성 생체물질 탐색 및 분석 ○ 남극 고유 생명현상의 활용 ○ 고부가 생물소재 개발

3		해저 광물자원 조사

	중점 추진분야
◦ 남극해 해저 광물자원 조사 및 기초 자료 축적

□ 필요성

◦ 향후에 추진될 남극 공동개발에 대비하여 기초자료 축적과 조사기술 개발 필요

※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의해 ’48년까지 남극광물자원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나 선진국은 조사활동 확대 중

□ 목표

◦ 남극권 소재 광물의 상태 및 성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 기술 확보

◦ 남극권 소재 자원의 조사기술 개발 및 부존 자원량 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 축적

□ 기대효과

◦ 남극대륙 및 해역에 대한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초 정보 확보

◦ 남극 희귀 광물자원의 이용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철강산업, IT 산업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원재료 확보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분야	주요 내용
첨단소재 광물조사 기술	○ 남극권 야외지질조사 기술 개발 ○ 극한환경 시추 및 지구물리탐사 기술 개발 ○ 참단소재광물 자원도 작성 및 자원량 평가기술 개발
첨단소재 광물분석 기술	○ 남극권 첨단소재광물 분포 특성 분석 ○ 첨단소재광물의 분류 및 산업 응용 특성 분석 ○ 초염기성복합체에서의 첨단소재광물 산출상태 규명 ○ 동위원소분석을 통한 첨단소재광물 성인 분석

4		극지 항로개설 및 공학기술 연구

	중점 추진분야
○ 남극 해역의 선박․해양구조물 설계 기술 ○ 동토와 빙해역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건설 기술

□ 필요성

○ 인간의 생활영역이 극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흡한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필요

□ 목표

○ 극한지 토목․건설 기술, 극한지 육․해상 파이프라인 설계 기술

○ 빙해역 선박․해양 구조물 설계 기술

□ 기대효과

○ 국내구조물의 혹한기 내구성 확보에 획기적 기여

○ 남극에서 발생하는 동적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특성 규명 및 제진특성 연구자료 확보․보급

○ 빙충돌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 해석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진동 저감기술 개발 보급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 연구기관 : 출연(연), 대학, 민간 참여기업

□ 주요 연구개발 내용

연구분야	주요 내용
극한 환경 토목․건설기술	○ 극지 토목, 건축 구조물과 시설물 요소, 설계 기술 개발 ○ 중요시설물 시공 및 유지 관리 기술 개발
빙해역 선박․해양 구조물 설계기술	○ 쇄빙선 및 극지를 활용한 빙하중 산정과 실측 기술 확보 ○ 선박 및 해양구조물 설계 건조, 운반, 설치기술 확보
극한 환경 육․해상 파이프라인 설계기술	○ 빙해역 해저 및 영구 동토지대를 통과하는 육상과 해저 파이프라인 설계와 부설능력 확보 ○ 국내외 소재 개발 및 건설 시공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5		환경 보호활동 강화

	중점 추진분야
○ 세종기지 및 주변 기상특성과 기후변동, 지구물리적 특성 등 정기관측 ○ 기지 주변 토양, 대기, 눈, 빙하, 해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정기 관측 ○ 기지 주변 주요 생물 분포와 생물량 변동에 대한 정기 관측 및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에 필요한 생체지표와 스트레스 마커 개발

□ 필요성

○ 남극조약(ATCM) 협의당사국이자 남극연구위원회(SCAR)의 정회원국으로서 남극환경 보존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무의 구체적 실행

□ 목표

○ 남극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변화를 신속히 감지

○ 생태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 구축

○ 장기 관측시스템 구축과 지속적 자료축적을 통한 환경변화 추이 분석

□ 기대효과

○ 남극 연구활동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지주변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방안 마련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외교통상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유관부처 : 과학기술부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4. 네트워킹 강화

1		산․학․연 공동 연구체계 구축

□ 개요

○ 남극 연구활동 활성화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공동 연구 및 활용 체계 구축

□ 목표

○ 극지연구소의 각종 인프라를 대학 및 기업부설 연구소가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남극 연구활동의 효율성 제고

○ 연구성과를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수행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 추진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추진 방향 :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

성과의 유기적 활용

2		국제협력 강화

□ 개요

○ ‘국제극지의해’(IPY 2007-2009)등 국제 연합프로그램의 적극참여를 통한 연구활성화 및 국제위상 강화

○ 주도적인 아시아 극지과학포럼(AFOPS) 운영으로 아시아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남극조약당사국’의 지지 획득

□ 목표

○ 국제(한․중․일, 다자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대륙기지를 보유한 국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 남극관련 국제기구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남극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제2기지 건설에 대한 지지 획득

※ ATCM(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 SCAR(Scientific Committee of Antarctic Research) : 남극연구과학위원회

※ COMNAP(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회의

□ 기대효과

○ 제2기지 관련 인프라 구축․운용 기술 습득, 선행연구 성과 공유

○ 극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 및 권익 보호

□ 추진체계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 유관부처 : 과학기술부, 환경부

○ 추진 연구기관 : 출연(연), 대학, 산업체

3		남극 및 남극연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중점 추진분야
○ 청소년 및 과학교사 협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필요성

○ 청소년들의 개척정신 함양 및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극지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고 필요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남극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개요

○ 청소년 및 과학교사 협동연구 프로그램(극지체험단) 운영

○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극지연구진흥회’를 통한 남극 홍보 활성화방안 마련

○ 극지연구소의 홍보시설을 이용한 홍보방안 마련

□ 추진체계

○ 청소년 및 과학교사 협동연구 프로그램,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극지연구소의 홍보시설을 이용한 홍보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 추진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 ‘한국극지연구진흥회’를 통한 남극홍보 활성화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기관 : 한국극지연구진흥회

Ⅴ. 계획의 지원 및 관리방안

1. 투자 계획

2. 남극연구활동 지원체계 구축

3.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Ⅴ. 계획의 지원 및 관리방안

1. 투자 계획

□ 부문별 투자소요

○ 계획기간 중 총투자소요액은 2,2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분야별로는 연구인프라 확충에 1,690억원, 기초과학 연구시스템 확충에 400억원, 응용기술 실용화 시스템 확충에 180억원, 네트워킹 강화에 19억원이 각각 소요

<계획기간 중 추가 투자소요>

(단위 : 억원)

일 정 구 분	일 정(5개년)
	’07	’08	’09	’10	’11	합계
총 괄	464	571	393	503	358	2,289
연구인프라 확충	332	438	270	390	260	1,690
극지기초과학 연구 강화	94	90	85	73	58	400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35	40	35	35	35	180
네트워킹 강화	3	3	3	5	5	19

※ 투자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재원조달 방안

○ 연구인프라 확충, 기초과학 연구 강화, 네트워킹 강화 등의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투자재원 확보

○ 응용연구 실용화 역량 축적 사업은 분야별로 수익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재정투자 부담 경감

2. 남극연구활동 지원체계 구축

□ 관리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확정

○ 해양수산부는 남극연구활동의 주관부서로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초과학분야 연구 활성화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

<남극연구활동 지원 체계>

□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 및 협력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4개분야 16개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주관부처 및 유관부처를 명확히 설정

- 과학기술부(10개), 해양수산부(10개), 외교통상부(1개), 환경부(1개) 등은 주관부처로서 연구활동 진흥에 필요한 예산 등 확보

- 16개 분야의 주관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작성

추진 분야(16개)		부처간 역할 분담
		주관부처	유관부처
연구인프라 확충	∙연구시설 확충	해양부	과기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수송수단 확보	해양부 과기부
	∙극지연구소의 연구조직 전문화 및 기능 강화	과기부	해양부
극지기초과학 (p-사이언스) 연구 강화	∙극지 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	과기부	해양부
	∙극지 생물 연구	과기부	해양부
	∙극지 기후․해양 연구	과기부	해양부
	∙극지 동토 및 빙하 연구	과기부	해양부
	∙극지 대기 및 우주환경 연구	과기부
응용기술 실용화 역량 축적	∙수산자원 탐사 및 이용기술 확보	해양부
	∙생물유전자원 추출기술 개발	해양부
	∙해저 광물자원 조사	해양부
	∙극지항로개설 및 공학분야	해양부
	∙환경보호활동 강화	외교부, 해양부, 환경부	과기부
네트워킹 강화	∙산․학․연 공동연구체계 구축	해양부 과기부
	∙국제협력 강화	해양부 과기부	외교부
	∙남극 및 남극연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해양부 과기부	외교부

□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은 미래의 기술수요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투자의 성격이 강함

- 정부는 중․장기적인 기술수요 예측을 통해 향후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인프라 확충에 주력

○ 출연(연), 민간기업(연구소) 및 대학(연구센터) 등은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및 성과공유 실현

- 민간기업은 응용기술 실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 전략적 투자

- 극지연구소는 제2기지를 건설하여 현장중심형 연구체제 구축

- 대학은 기초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극지기초과학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

<민․관의 협력체계도>

3.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기본 방향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통보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

□ 기관별 소관분야 남극연구활동진흥 시행계획 작성․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남극연구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시행령 제27조의 제2항)

- 관계 행정기관 :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 기타 관계기관 : 해양수산부의 남극연구활동 관련 부서

※ 관계행정기관은 산하연구기관 등의 시행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시행령 제27조의 제2항)

○ 민간기업 등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관련정보를 축적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에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