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남극 현황

□ (물리 환경) 남극은 남극조약(’61)에 따라 남위 60도 이남의 대륙과 주변을 감싸고 흐르는 남빙양(Southern Ocean)으로 구성

ㅇ 남극대륙의 넓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에 이어 5번째로 큰 대륙 * 한반도의 약 60배(1,360만㎢) 면적으로, 평균 얼음두께는 2,450m
	< 남극 대륙 >

□ (현황) 남극조약에 의한 평화적인 활용에 의거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빨고기, 남극크릴 등의 원양어업이 이루어짐

* 최근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등으로 어업 규제 강화 추세

ㅇ 남극 동·식물, 미생물을 활용한 유전자원에 대해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화를 추진 중

ㅇ 에너지(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와 광물(철, 구리, 니켈, 금, 은 등)이 대량 매장되어있으나, 채굴은 2048년까지 금지된 상태(남극환경보호의정서)

* (석유·천연가스) 남극 대륙붕 지역에만 최소 450억 배럴 / (석탄) 남극 횡단산맥에만 최소 1,500억톤 매장 추정

□ (거버넌스) 남극조약 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제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남극물개보존협약(CCA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회의 권고문
기구		옵서버		￭남극생물자원보존협의회(SCCAMLR) ￭남극과학위원회(SCAR)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COMNAP)
		전문가그룹		￭남극/남빙양연합(ASOC)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가남극관광협회(IAAT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사기구(IMO)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 ￭유엔환경계획(UNEP)

붙 임		남극 조약·국제기구 현황

□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ㅇ (개요) 남극의 법적지위와 인간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및 관련 기구,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

ㅇ (체결) 1959년 12월 1일에 체결(12개국)되어 1961년 6월 23일에 발효,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가입함

ㅇ (주요내용)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이용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 보장과 국제협력의 증진, 영유권 주장 동결 등

<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 남극환경과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 ◦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 ◦ 과학적 연구 이외에 광물자원과 관련 활동 금지 * 해당 의정서 후속조치로 2004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체결 : 1991년 - 발표 : 1998년 - 가입 : 1996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 남극 수산자원에 대한 연도별 쿼터 설정 및 조업을 허가 ◦ 남극해양생물자원의 수확 관리 ◦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설정	- 체결 : 1980년 - 발효 : 1982년 - 가입 : 1985년

□ 주요 국제 기구

기구 및 조직	설립	개요 및 활동	회원국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ATCM)	‘61	∘남극조약 가입국(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로 구성된 정부 간 연례회의 ∘남극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주요정책결정기구 각종 정책 권고	미국 등 53개국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 (CCAMLR)	‘8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근거하여 개최되는 연례회의 ∘남극수역 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조치채택 - 어종별 자원평가 실시 및 허용어획량 설정, 조업 시 바닷새․물개 보호를 위한 조업 방식 규제	미국, EU 등 25개국
남극연구과학위원회 (SCAR)	‘57	∘국제과학위원회(ICSU) 산하 비정부 조직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와 협력 및 남극 과학연구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 수행 ∘남극과 관련된 중요한 과학적 이슈 규명	호주 등 32개국

참고 2	북극 현황

□ (물리 환경) 북위 66도30분 이북지역 또는 영구 동토층의 한계선을 지칭하고, 면적은 약 2,100만㎢로서 지구 지표면의 약 6% 차지

< 북극 지역 >

ㅇ 북극해*(약 1,400만㎢)는 세계 5대양의 하나로 겨울철에는 얼음으로 덮이나 여름철에는 30% 수준으로 축소

* 전체해역 중 82%가 연안국 영해 및 EEZ, 18%가 공해로 구성

□ (현황) 러시아 야말 LNG 개발 및 후속 자원개발사업 확대, 노르웨이 북극해 개발 본격화, 알래스카 유전개발 요구 증대 등 경제환경 급변

* 북극은 미개발 자원의 보고로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 매장(미국 지질조사국, ’08년),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ㅇ 러시아 국내화물의 북극해 해상운송 물동량이 대폭 증가* 중이고, 중국, 덴마크 등 해운국가의 북극항로 이용 준비** 본격화

* ’17년 1천만톤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中 : ‘일대일로’ 정책에 빙상 실크로드 도입, 덴 : 상업 컨선 운항 추진(’18, 머스크社)

□ (거버넌스) 통일된 국제조약이 없고, UN해양법협약(`94년 발효), 북극이사회(’96년 설립) 등 다양한 규범과 협의체 존재

< 북극이사회 조직 구성 >

< 북극권 8개 회원국 > 미, 러,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 옵서버 > - 한·중·일 등 13개국 - 9개 국제기구 - 11개 NGO * EU는 ´08년 이후 임시옵서버
< 상시참여그룹 > 이누이트족, 사미족 등 북극권 원주민 6개 단체
																			ㆍ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ㆍ최고실무회의(SAO Meeting)
											워킹그룹
ACAP					AMAP					CAFF					EPPR					PAME				SDWG
북극환경오염물질조치프로그램					북극모니터링평가프로그램					북극 동식물보전					비상사태 예방준비대응					북극 해양환경보호				지속가능개발 워킹그룹

붙 임		북극 관련 조약·국제기구 현황

□ 북극 관련 조약

◦ 통일된 국제 조약이 없고, 국가 간 지역 규범과 북극이사회(`96년)규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북극권 국가 간 지역 규범				￭ 스발바르조약((The Svalbard Treaty,1920년) ￭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2017년)
북극이사회 주도 북극 규범				￭ 북극항공·해상수색구조협정: Arctic Aeronautical & Maritime Search and Rescue Agreement (북극 SAR 협정, 2011) ￭ 북극유류오염대비대응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 (북극 OPPR협정, 2013) ￭ 북극과학협력협정: Agreement on Enhancing International Arctic Scientific Cooperation (2017)

◦ 국가 간 지역규범으로는 스발바르 조약과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중앙 북극해 공해 비규제어업방지 협정이 대표적

<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스발바르 조약 (The Svalbard Treaty)	◦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에 주권을 인정하되, 평화적 이용 ◦ 회원국에 대한 해양, 산업, 통신 등에 대한 비차별 * 해당 조약을 근거로 스발바르에 니알슨기지촌을 설치하여 운영 ◦ 현재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 46개국 가입	- 체결 : 1920년 - 발효 : 1925년 - 가입 : 2012년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 해빙 감소로 접근 가능해진 중앙 북극해 공해의 어족자원 보호·관리 ◦ 해양생물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 도입 ◦ 현재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및 비연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서명 * 서명국 10개국이 모두 비준절차·기탁 완료(현재 중국 외 9국 비준완료)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	- 체결 : 2017년 - 우리나라 비준 : 2018년

□ 북극 이사회

ㅇ (개요) 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 북극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거버넌스(’96.9)

* 미국,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ㅇ (구성/운영) 8개 회원국, 원주민 상시참여자, 옵서버로 구성되며, 워킹그룹 회의(수시), 고위북극관리회의(연 2회), 각료회의(격년) 운영

<북극이사회 옵서버 현황>

ㅇ 정식 옵서버국(13개)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인도, 싱가포르, 스위스

ㅇ 국제기구 옵서버(9개) : 국제적십자연맹, 북대서양해양포유류위원회, 유엔환경계획 등

ㅇ 비정부기구 옵서버(11개) : 해양보호자문위원회, 환극지보전연합, 국제북극과학위원회 등

ㅇ 잠정 옵서버국(1개) : EU

ㅇ (우리나라)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13.5)하여 이사회 초청 없이도 워킹그룹을 비롯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서면) 가능

□ 기타 주요 국제 기구

기구 및 조직	설립	개요 및 활동	회원국
북극과학위원회 (IASC)	’90	∘비정부조직으로 북극연구자 및 전문가간 기구(1990년 조직) ∘북극 연구 참여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권장 및 촉진기능 수행	미국 등 23개국
태평양북극그룹 (PAG)	’06	∘북극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태평양 지역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 협의체 ∘태평양 지역 회원국간 북극연구 프로그램 정보교환창구 및 과학연구 계획 조율, 데이터 공유 등을 목표	미국,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 등 6개국
북극연구운영자회의 (FARO)	’98	∘북극연구에 필요한 보급지원, 시설 운영 등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포럼	캐나다 등 20개국
니알슨과학 운영자회의 (NySMAC)	’94	∘다산과학기지가 위치한 노르웨이 니알슨 과학기지촌에 기지를 보유한 국가 및 기관 간 연구협력 및 조율을 위해 설립 ∘국가 간 연구중복 방지, 현지 환경규범 및 규정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모토로 함	영국 등 1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