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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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국제동향 ·
[독일외교부] 독일의 북극 정책 가이드라인
독일 외교부는 북극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구온난화는 북극의 해빙을 감소시키며 북극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음. 이로 인해 독일 연방정부는 북극 자원을 평화적·환경친화적·지속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매우 높은 환경 기준과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제를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며, 북극해권 국가들과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의 역할이기도 함.
독일 정부는 북극의 생태학적 민감성과 원주민들을 배려하는 것과 같은 북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북극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독일의 높은 기술력과 환경기준으로 북극해항로를 통과하는 국제 선반의 자유통행권을 확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북극의 독특한 환경, 생활환경,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
독일 연방정부는 북극 정책을 형성하는데 협력에 기초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과학연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또한 북극과 관련된 기존의 국제 협약과 조약을 유념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협약, The MARPOL Convention), 해양 환경 보호 및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on biological diversity), 지역 협약(Regional agreements)은 이 점에서 특히 중요함. 그리고 북극 옵서버 지위를 통해 북극이사회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EU 북극 정책을 지원하고, EU의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과 관련하여 북극 문제의 전략적 통합 및 수평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것은 환경 보호, 연구, 산업 및 기술, 에너지 및 원자재, 운송, 어업 분야에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