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 국제동향 ·

[미국의회연구원] 2022 미국 북극 전략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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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은 북극에서의 변화 : 입법 배경과 이슈에 대하여에 관한 자료를 발간함. 주요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론]

북극 해빙의 감소는 북극에서 인간의 활동을 증가시켰고, 북극 미래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증가시킴. 미국·러시아·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러시아·미국 및 다른 북극 국가들의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 증가, 북극을 통한 상업 운송의 증가, 그리고 북극에서의 석유, 가스, 광물 탐사와 같은 문제들이 국제 협력 및 긴장 또는 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음.

알래스카 덕분에 미국은 북극권 국가이며, 이 지역에 상당한 정치적·경제적·에너지·환경적 및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북극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의 결정은 이러한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보고서는 의회에 북극 관련 문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특정 북극 관련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회연구원(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함.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독자는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보고서 목차의 작성자에게 연락해야 함. 저자들은 각 섹션의 시작 부분에서 각주로 식별됨.

이 보고서는 북극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을 추적하지 않음. 입법 활동에 대한 탐색은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나열된 북극 관련 문제와 관련된 CRS 보고서를 참조바람.

 

[목차별 주요 내용]

배경에서는 북극의 정의, 북극의 인구, 북극해 연안 5개 주를 포함한 북극권 8개 주, 북극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정체성, 미국의 북극 연구, 북극과 관련된 미국의 주요 정책 문서, 북극 집행 운영 위원회(AESC), 북극이사회, 북극과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북극의 하원 및 상원 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국회 이슈 목차에서는 생물물리학적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지정학적 환경, 미국의 국방부 및 전략, 쇄빙연구선, 수색 및 구조(SAR), 상업적 해상 교통, 기름유출 오염 및 오염 대응방안, 수산, 보호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북극 관련 문제에 대한 CRS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