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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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극법(2022)과 관련 시행규칙(2023)
*인도는 2022년 인도남극법(The Indian Antarctic Act)을 제정하고, 동 법 55조에 의거, 인도남극법의 각 조를 이행하기 위해 2023년 8월 7일 시행규칙(The rules)을 발표.
- 인도남극법은 총 57조로 되어 있으며, 남극조약 이행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국의 남극출입허가, 폐기물 관리, 특별보호구역 지정, 폐기물 관리 , 남극기지 조사, 남극펀드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인도남극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