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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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의 북극 정책 백서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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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는 2021년 새로운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백서에는
노르웨이의 북극 정책의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1. 북극해 주변의 법적 영향력 등 구분
: 북극중앙공해의 어업 가능성 확대로 인하여, 북극중앙공해 어업규제 협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이 외에도 해양을 보호하는 국제 법률/조약 등에 대해 소개하며 북극해의 보호 필요성 언급
더불어, 노르웨이의 영해/대륙붕 등의 영억과 육지의 영역(원주민들의 접점지역 등)에 대해 설명
2. 노르웨이의 국제 협력/ 안보 정책
: 노르웨이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미국/러시아/EU/중국 등의 국가들과,
NATO, Arctic Council, 등 의 국제 협력체, 그리고 원주민 사회 등을 언급하며
협력의 주요 쟁점 들에 대해 정리
3.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과제들
: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소 등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도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고 있음.
이 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양 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의 문제가 존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음.
4. 사회 발전을 위한 과제
: 원주민(Sami, Kven 등)의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정체성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책적 필요성을 언급
5. 국가 경쟁력의 강화
: 석유, 가스 등의 자원 발견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UN이나 파리 협약 등
환경보호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의제와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함.
이 외에도, 인프라, 교통, 통신 등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음.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혹은
링크 https://www.regjeringen.no/en/dokumenter/arctic_policy/id2830120/
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