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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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Center and BROOKINGS] 북극에서의 미국 영토권 확보: 새로운 조치로 미국의 대륙붕을 보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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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Wilson Center의 Evan T. Bloom과 BROOKINGS의 Jeremy Greenwood는 미국의 ECS 프로젝트에 관한 글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은 “확장된 대륙붕”(U.S.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ECS)*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석유, 천연가스, 광물 및 해양 생물이 풍부한 북극과 다른 지역의 해저 영토에 대한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이런 독특한 미국의 해양 지리적 특징은 국제법에 정의 및 성문화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한 권리를 세우는 것은 미국의 해저 해양 범위를 모든 연안 국가들이 권리를 갖는 대륙붕의 200해리 이상으로 확장할 것임.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는 미국 영토가 있는 북극, 대서양, 태평양을 포함한 ECS의 외부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공들여왔음. 이것은 북극해에 접한 다른 4개의 북극권 국가들과 함께 미국에 중요한 권리와 자격을 줄 북극해 해저의 상당 부분을 포함함. 여러 미국 행정부의 수년간의 준비 끝에, 이 데이터는 마침내 UN 해양법 협약(UNCLOS)의 기준에 맞춰 공개될 준비가 되었음. 정책입안자들은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선택지를 면밀하게 고려해야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 의회와의 협의, 행정부 공무원들의 관심은 곧 발표될 미국 정부의 ECS에 포함될 해양 영토의 설명과 범위에 대한 폭넓은 지지의 핵심이 될 것임.
* 미국의 확장된 대륙붕 프로젝트(U.S. Extended Continental Shelf Project, ECS)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자원 확보 등을 위해 북극해를 포함한 해양지역에서 미국 대륙붕의 전체 범위를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설정하는 사업임.
미국 ECS의 외부 한계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해저의 깊이·형태, 지구물리학적 특성 등을 설명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여, 2003년부터 미국 기관들은 미국 ECS의 외부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