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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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북극에서의 핀란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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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침략이 북극권 국제 협력과 핀란드의 북극 정책 전략 이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부터 9월 중순까지의 전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상황이 바뀔 수는 있으나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언급함
핀란드의 북극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북극 정책
- 당분간 핀란드는 신냉전 기류에 맞게 활동을 조정해야 하며, 핀란드의 북극 정책 개요는 정치적 차원에서 북극 문제를 존속시키고 북극 관련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환경과 기후 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원주민의 지위 등은 북극권 지역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며, 북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학 연구나 응급 대비 등과 같은 지속적인 주제들도 존재함
- 국가 차원의 녹색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핀란드의 북극 정책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핀란드는 북극 전략 조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협력 포럼에 투자하고 원주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핵심 전략 실행을 할 수 있음
- 북극 자연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등에 투자가 필요하며, 과학계가 국가 및 과학 정책과 연구 기금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도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핀란드의 NATO 가입은 북극 지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임
• 국제적 수준
- 핀란드는 기존처럼 다자간 국제 시스템을 지지하며 북극과 북극의 미래의 중심적인 과정에 참여할 것임
- 향후 정세와 무관하게 국제적인 기후 대응과 녹색 전환 관련 협약 및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북극 원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계속 중요할 것이며, 핀란드는 원주민 조직을 북극과 관련된 국제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핀란드는 EU 의제에 북극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도록 보장해야하며, EU 프로그램은 러시아와 EU간의 협력 붕괴로 영향을 받는 국경 지역에 지원 채널이 될 수 있음
• 북극 지역 수준
- 핀란드는 북극 협력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영구 참여 등 북극 이사회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북극이사회가 현재의 형태로 끝나더라도 국제 정세와 러시아 내부 상황이 허용할 때 러시아를 북극 협력에 존치시키는 것이 핀란드의 국익에 부합함
- 러시아 없이 바렌츠 협력을 유지하는 것의 타당성은 반드시 북유럽 국가(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최북단 지역의 증가하는 협력 요구를 위해 북유럽 수준에서의 운영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제외된 북방 정책 적절성은 핀란드가 활동할 수 있는 EU 차원의 지향점이 필요함
- 북극 지역의 북유럽 각료회의 활동은 북극 이사회의 업무가 악화될 경우 강화해야 함
- NATO를 위한 북극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핀란드에게 이점을 가져다 줌
•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 북극 환경 및 기후 대응은 국제 포럼의 기능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핀란드는 필요시 북극 지역의 기후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러시아 화석 연료로부터의 탈피가 가속화됨에 따라 녹색 전환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은 외교 및 안보 정책과 융합됨
- 북극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존 포럼에서 핀란드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 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안을 찾아 국가적 및 국제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속해야 함
• 러시아의 북극권 역할에 대한 예측
- 러시아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핀란드의 북극 정책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행동과 변화에 대한 준비를 유지해야만 함
- 북극 지역의 약 절반이 러시아에 속하므로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러시아의 북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최신 정보는 북극의 기후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함
- 핀란드는 북극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접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과 조건을 정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핀란드의 안보를 해쳐서는 안 되며,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인해 유해한 의존관계가 발생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