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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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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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배경
○ 극지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극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
○ 주요국들은 극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투자 확대, 극지 환경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도 활성화 되는 추세
○ 「극지활동 진흥법」제정(`21.10 시행),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착수(`22.4) 등 우리나라 극지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 성숙
→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미래 비전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23~`27)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 법적 근거
○ 「극지활동 진흥법」 제6조
□ 기본계획의 의미
○ 남·북극을 포괄하는 극지활동 범정부 최상위 법정계획
○ 그간 수립된 전략들을 종합하고, 변화된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와 과제를 현실화하는 한편, 도전적인 신규 과제를 발굴
○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본 계획은 연구활동 외 국제협력, 인식 제고 등 활동 지원체계 전반을 포괄
-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남극 관련 과학·기술연구, 연구기관·인력 육성, 과학기지 운영, 첨단연구장비 개발 등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