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 국제동향 ·

[미국(에너지부)] 북극 활동과 우선순위를 위한 전략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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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 대한 미국의 정책 목표는 미국의 이익이 보호되고 미국 본토가 보호되며 북극 국가들이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과학 및 보안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에너지, 과학 및 보안에 대한 DOE 투자 조정의 증가는 DOE 북극 작업의 영향과 효율성을 높이고 백악관의 북극지역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NSAR) 을 포함한 미국 정책 목표를 지원할 것임.

 

DOE의 북극전략은 광범위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조정 활동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음.

 이는 DOE 국립 연구소, 주, 지역, 부족 및 학술 파트너 전반에 걸친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서으로 만들어짐. 

이 전략은 10년 기간 동안 DOE 북극 활동을 알리기 위한 전략임. 

 

[비전] 

DOE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학 기반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북극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과학, 기술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필수 소스가 될 것임. 

DOE의 북극 전략적 목표는 다음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뒷받침 됨

• DOE의 북극을 위한 노력은 '에너지, 과학, 안보' 의 세가지 전략적 목표가 적절하게 통합되어지고 균형이 맞춰질 것임. 

• DOE는 북극 거주민(원주민을 포함)과 연방기관, 주, 그리고 지역 조직, 또한 국제적 파트너들을 모두 조율할 것이고  

 북극의 과제, 에너지 평등, 솔루션의 적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보장 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 

• DOE는 '북극 에너지 사무국(Arctic Energy Office)'를 통해 다른 프로그램 사무국들과 협력할 것임  

  : DOE의 국립 연구소를 활용하고,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참여를 촉진하며, 북극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외 동맹과 협력

• DOE는 원주민을 포함한 북극의 사람들에 의해 정의 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기반과 위치 기반의 해결책을 중시함.  

• DOE는 지역의 역량 배양과 모든 DOE 목표를 위한 의사 결정을 우선시 함.  

• DOE는 미국의 북극 이익을 위하여 민간 부분을 활용하고 촉진 및 지원할 것. 

• DOE 데이터 관리와 적용 책임은 DOE의 북극 활동에 모두 포함됨.

• DOE는 북극에서의 다양성, 정의, 평등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전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북극 지역에서 DOE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목표와 일치할 것 

  -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 부문 구축

  - 2050년까지 순 제로 탄소 배출량 경제를 달성

  - 소외된 지역사회가 청정 에너지 투자의 전체 혜택 중 최소 40%를 실현

 

[전략적 목표]

1. 탈탄소화, 회복탄력성, 북극 에너지 부분의 평등

2. 북극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

3. 북극 안보를 확보

 

[북극 활동]

1. 에너지 

: 저탄소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기인프라(grid)를 현대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음. 

또한, 북극 투자에는 엔지니어링 학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는 아시아를 비롯한 지구 다른 나라에 LNG 수출을 위해 

지구온난화가스(greenhouse gas)배출 주기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

 

또한, 알레스카에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 "Carbon Ore, Rare Earth and Critical Minerals(CORE-EM) 프로젝트"가 

다년간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알레스카 지역에서 희토류나 핵심광물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을 위한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이러한 자원에 대해 지역사회가 접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정책 분석, 기술훈련, 기술 통합 등을 수행함.

 

2. 과학

: 북극과학은 DOE의 지구시스템 모델"Energy Exascale Earth System Model(E3SM)" 에서 설빙권 부분 중 아주 중요한 부분임. 

 High-Latitude Application and Testing (HiLAT) Project

Interdisciplinary Research for Arctic Coastal Environments(InterFACE) Project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ARM) - 알래스카 Barrow 지역 관측소, 모바일 ARM 시설은 북극해/노르웨이 복쪽, 알래스카 오맄토크 포인트에 설치

The Next-Generation Evosystem Experiments(NGEE)  Arctic Project 

NASA's Arctic-Boreal Vulnerability Experiment(ABOVE) 협력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음. 

 

3. 안보

: DOE는 미국 정부에서 핵과관련된 모든 행동들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이다 보니, 북극에서 핵발전 선박이 증가하는 것 등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함. 

DOE는 장기간 감시와 유지, 인력 재건과 자산 관리, 부동산 이용 계획, 지역사회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세계대전과 냉전의 유산과 연계됨. 

 

DOE는 또한 핵심광물 확보와 북극에 위치한 인프라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으며, 지역사회와 개인의 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 능력 증진에도 투자를 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은 특히 식량-에너지-수자원 연결점에 관한 연구임)

또한 북극에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핵 관련 사건을 대비해야 함. 

 

4. 국제 관계 

: 북극권 국가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북극이사회활동의 지지를 통해 다자간의 참여도 수행하고 있음. (Arctic Remote Energy Network Academies, ARENA 포함) 

그리고 알래스카를 지원하고 북극과 알래스카 기관 사이의 연결점을 강화하려고 함. 

 

5. 부처간 관계

: DOE는 부처간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자 함. 

Arctic Policy Group chaired by the State Department 

Committee on the Maritime Transportation System(CMTS) Arctic Interagency Action Team 

Civil Applications Committee, The Evnironmental Security Working Group, the Arctic Executive Steering Committee, 

the Interagency Arctic Research Policy Committee 등에 참여하고 있음. 

 

6. 알래스카 토착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 대 정부 관계

: 확대, 알림, 알래스카 원주민들과의 면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기술적 지원,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