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 국제동향 ·

[일본] 제4차 해양정책 기본계획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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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작년 제4차 해양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북극이사회와 같은 국제 포럼 기여와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함.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빙 도표를 작성함으로써 일본 해운사들이 북극항해 항로를 활용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또한 북극경제이사회(AEC)와 같은 포럼에 일본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북극 관련 결정을 위한 북극 연구 역량 강화

(2) 국제 과학 협력 육성

(3) 북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인재 양성

 

지난 제3차 기본계획보다 강조 및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특히, 지난 제3차 기본계획보다 ‘지속가능한 활용’을 강조함.  

 

(연구) 

- 북극 관측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 2026년 완공 예정인 관측 능력과 쇄빙 능력이 향상된 쇄빙연구선을 통해 북극해 관측 확대

-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 II(the Arctic Challenge for Sustainability Initiative II, ArCS II)와 같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일본의 국제적 북극 의제 적극 참여 및 인재 양성에 기여 

 

(국제협력)

- 국제법을 준수하며 지구온난화 및 어족 자원 변화 등에 따른 경제적 기회와 장기적인 보존 요구 간의 균형 도모 

 

(지속가능한 활용)

- 북극 지역과 북극해 항로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에 중점을 두어 산‧학‧연의 협력을 촉진하고, 자국 해운사들이 북극해 항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 이는 기후 변화 완화와 북극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URL: Japan Steps Up Its Arctic Engagement | The Arctic Institute – Center for Circumpolar Security Studies)